[책 리뷰] '재정 전쟁', 세금과 복지 제도의 기본을 이해할 수 있는 책

2022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후보들은 세금과 복지에 대해 강조하며 자신을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한 후보는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표심을 얻고자 했는데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결국 세금을 더 많이 걷겠구나 하는 생각부터 들었던 것 같다.

사실 나는 세금과 복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왜냐하면 관심 갖고 싶은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냥 단어만 들어도 어렵게 느껴지고 그냥 내가 내는 세금이 적거나 없으면 된다는 주의로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심심해서 사전을 한 번 찾아봤다.

 

세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 표준국어대사전

 

복지란?

행복한 삶. - 표준국어대사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족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욕구가 더 커져가는 것 같다.

행복한 삶이라는 복지 중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 세금과 복지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줄 책을 발견했다.

 

바로 오늘 소개할  '재정 전쟁'이다.

 

책 소개 문구에서 사실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대한민국 정부가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책을 읽어가면서 기본소득형 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보며 공감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5년 간 이뤄낸 성과 중 하나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멀다.

 

우리나라는 최근 명목상으로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아직은 서구 복지국가들보다 조세수입이나 복지 수준이 떨어진다. 관련 제도 자체도 개도국적 요소가 여전히 적지 않다. - p.37

우리는 기본소득에 대한 반감이 있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아직 우리에게는 제대로 갖춰진 시스템이 없다는 점이다.

구축된 시스템 없이 기본소득을 논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1인당 매년 10만 원씩만 지급한다고 했을 때 대략 60조 원 가까운 예산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 많은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세금을 정부에서 거둬 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부터 들었다.

사람들은 자신이 내는 세금에 비해 정부로부터 돌려받는 혜택이 충분하지 않다 여기면 반발할 것이다. - p.40

국민들은 아무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복지 혜택보다 현재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지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소득공제의 경우, 조금이라도 혜택을 축소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포착되면 사람들은 강하게 저항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증세하겠다는 의미와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정부 활동의 불신 때문일 수도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신뢰를 얻는 정부만이 아무런 저항 없이 세금을 거둘 수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공감되었던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정작 코로나 위기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의 현금 얼마가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대책이다. 대출, 세금, 임대료 등 그들의 사업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적 대책을 마련하면서 시간을 잠시 벌어줄 현금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유능한 정부가 할 일이다. - p.67

나는 유능한 정부가 등장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미 경제는 많이 무너진 듯하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은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

사실 하위 계층이 점점 더 상위로 올라가는 구조가 가장 바람직한 것 같다.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나는 정부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자 설득하면서 하나씩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크게 기대는 하지 않는다.

세수의 확보에는 경제성장 자체도 한몫을 한다. 거둔 세금을 교육이나 사회간접자본에 잘 사용해 성장이 촉진되면 별다른 제도 변화 없이도 세금이 더 걷힌다. 역사적 경험을 보면 세수와 성장의 선순환 고리가 안착된 나라만이 선진국으로 진입했다. - p.78

나는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익은 소수가 누리고 비용은 일반 납세자 다수가 부담하는 현상이다. - p.84

저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 키워드는 정부의 능력이다. 정부 역할이 커진 것이 기회가 아니라 위험이 될 수도 있다... 어차피 진보, 보수 어느 진영이 집권하건 이 거대한 시대 조류에 올라타려면 정확한 목표 설정과 적절한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유능한 정부만이 해답이다. - p.85

일관성 없는 주먹구구식 부동산 정책이 남발되다 보니, 시장은 혼탁해지고 정책 신뢰는 떨어지면서 승자는 소수이고 패자가 다수인 게임이 전개된 것이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수혜자 중 하나가 세금을 거둬간 정부라는 사실이다. - p.116

 

사실 우리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2배 가까이 치솟은 부동산을 경험했다.

일단 밀어붙이고 본다는 정책 실패로 인해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새로운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다만 바라는 것은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무주택자로서 집값이 좀 내려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으나 용어들이 생소하여 잘 읽히지 않아 뛰어넘은 구간도 있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어보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