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잠재성장율 1%? OECD 내 유일한 초저출산 국가?

 

우리나라는 현재 초저출산 국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1.3명 미만이 초저출산 기준인데 2021년 대한민국의 합계특수출산율은 0.81명까지 떨어졌다.

 

OECD가 세운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합계출산율 2.1명 이하 - 저출산

합계출산율 1.3명 이하 - 초저출산

 

2.1명이라는 기준을 세운 것은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합계출산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2002년부터 약 20년째 초저출산 국가다.

심지어 OECD 중에선 유일하다고 한다.

 

*OECD란?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한 나라들은 대한민국,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 약 38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본부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하고 있다.

혼인도 역대 최저라는 통계가 나왔다.
비만 인구도 증가했고 우리나라 인구의 10명 중 2명이 우울할 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통계청의 조사가 발표되었다.

 

이제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는 주의로 바뀌어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는 전 세계가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가고 있다.
이제는 어떠한 변화가 올지에 대해 계속해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다.

결혼을 해도 자녀 없이 살아가는 부부들도 많아지고 있다 보니 가구원 수는 2.34명으로 10년 전 통계보다 0.78명이 감소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 방법은 없는 걸까?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의 2030년부터 2060년까지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 잠재성장률은 연간 1%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OECD 평균이 1.1%인데 0.8%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유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이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자녀가 있는 부부에 대한 세제 혜택을 과감하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 양육부담이 정말 크다.
아직 만 6개월도 안 된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아이가 커가면서 들어가게 될 사교육비를 생각하면 모든 가장들의 제일 큰 고민이 아닐까 싶다.

 

특히 독일과 미국과 비교해 본다면, 조세 격차가 2자녀 외벌이의 경우, 10% 이상 차이가 났다.

무주택자에 월세를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해지고 있다. 
심지어 젊은 세대들은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체 비혼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좋은 신호는 아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
누가 되든 크게 상관은 없었으나 부디 사람들이 아이를 키우기 좋은 세상, 그리고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야 된다는 인식의 변화를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 아이들이 커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국민이 납득할만한 세금과 복지정책이 많아지길 오늘도 기원해 본다.